,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챙겨 둬야 할 권리는?

김용광 / 기사승인 : 2018-08-27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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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변호사

피상속인인 ㅇ씨는 , 막내 자녀 C씨에게 서울의 음식점 건물을 유증했다. 이에 다른 자녀인 A씨와 B씨는 해당 건물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며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C씨는 A씨와 B씨가 피상속인 생전에 본인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 받은 점을 들어 유류분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해당 사안에 대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사례는 유류분제도 시행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 되는 하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이러한 경우 개정 법률을 비교해 보고 선례를 통해 법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설명했다.


실제로 사례에서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시행된 후에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제도 시행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있다. A씨와 B씨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 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을 이유로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류분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재산은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환 변호사는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물론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 재산을 확보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이끌 있다 설명했다.


여기서 유류분은 상속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수령할 있는 일정한 몫의 재산이다. 피상속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나, 특정한 공동상속인에게만 과도한 상속재산을 증여하면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있는 .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라 있다. 유류분제도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 몫을 당당히 주장할 있다.



유류분반환청구, 무작정 시도하면 낭패, ‘유류분 비율’, ‘소멸 시효 미리 확인할



유류분부족액을 확인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등으로 유류분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증여 또는 유증을 사실을 때로부터 1,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유류분이 소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전문변호사는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류분 부족액을 돌려 받을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순위와 유류분비율, 소멸시효 등을 꼼꼼히 따져 조언했다.


한편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국방기술품질원 자문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10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 관련 법률 소송을 통해 의뢰인 만족을 이끌어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 ()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지정된 더해 해도상속-유류분소송`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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