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희의 주간프리즘 #22] 불합리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1 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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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희 국회출입기자 (기업경제신문 정치사회부)
1991부터 이른바 SMA (Special Measurement Agreement)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넘겨주기 시작하여 협상시마다 증액, 지난 급기야 1조원을 넘겼다. 그나마 막대한 액수도 미국측에선 양보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70 함께 피를 흘렸던 '한미동맹'. 미국은 우리의 경제성장을 이유로 계산기를 꺼내 들었다.

30 동안 반복되는 증액 요구, 그리고 동맹을 돈거래로 치부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 거칠게 밀어부치는 트럼프 스타일의 비지니스는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1조를 넘겼는데  미국에서 요구한 금액은 5 8천억.  협상은 예상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는 12500명이다. 판매, 영업직을 제외한 행정, 시설관리, 건설직 등에 종사하는 9000명의 인건비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된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주한미군이 이들 한국인 직원들에게 4 1 부터 무급휴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했다. 이들이 휴직 상태에 돌입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 실직이나 해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도 신청할 없다. 주한미군 노동자연합회는 한국인 직원이 협상의 볼모가 데에 분노를 터뜨리며 급여가 나오지 않아도 근무를 하겠다고 주장한다.  


평택기지 이전을 하는 지난 3 동안 한국인 노동자 761명이 감원되었다. 노동자들은 주한미군이 자신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퇴직연금제와 복지시설에 관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새로이 건설된 여의도 5 면적의 평택의 '캠프 험프리'는  애초에 미국과 한국이 50% 부담하기로 했으나, 미국측에서 사용한 돈은 결국 한국에서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90% 금액을 한국에서 부담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면서도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을 위한 식당조차 마련해 주지 않았다.

 

1966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5 1항에서는 한국이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했고, 미국이 적자에 시달리면서 미의회가 나서서 미군 주둔국의 감축과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991 새로이 만들어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서 SOFA 규정은 그대로 예외 협정을 통해 미군이 부담하던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에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협정이 갱신될 때마다 증액을 거듭해 1991 1073억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 389억원으로 10 가량 증가했다. 애초에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에 SMA 통해 부담할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고, 지난 1조를 넘어 6 가까이 언급이 되는 상황까지 만들게 되었으니, 1991 체결한 SMA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여러 발언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미국이 제시한 5 8천억원의 분담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부담하던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사지원비 외에 전투준비 비용과 군인과 군속의 가족지원 비용까지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전투준비 비용에 포함된 비상시에 대응하는 전략자산전개와 순환배치 비용을 살펴보자.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 일본, 하와이, 알래스카 등지에서 비행 시간당 1억원이 넘는 전투기들이 한반도를 향해 몰려온다. B-1B B-52 스텔스기가 한대씩만 비행하여 한반도 상공에서 12시간 작전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 2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장거리 비행에는 공중급유도 요구되는데 역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된다. 국가의 군사력에 맞먹는 금액이 발생하는 한미연합훈련,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전략자산의 전개여부는 군사 작전권자가 결정한다.  

 

그러나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미국에서 자의로 행한 전략 비용에 대해 우리가 부담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이에 한국에서는 50억달러의 요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과도하게 부르는 금액일 뿐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미국에서 추가로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미군과 미군속의 가족 지원비를 살펴보면, 현재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주둔하는 미군은 3 7천명이며, 미군과 군속이 외부에서 생활하는 주거 비용 가구당 연간 4500만원이 지원된다. 방위비 분담금에 가족지원비까지 추가되면 주거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까지 발생하게 되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요구에 미국에서도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뉴욕타임즈는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한국도 현재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해외 주둔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터무니 없는 요구는 동맹에 모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2018 회계 보고서에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은 30 달러를 조금 넘는데, 1 후인 지난 결산 보고서에는 예산이 아무 표시도 없이 43 달러로 늘어나 있다. 세부 항목에 군인 인건비의 규모는 변함이 없는데 운영유지비는 10억달러 증가했다.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지난 3 트럼프 정권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도록 주장하던 시기였고, 한국에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비용을 부풀린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주한미군이 쓰지 못한 미집행금액과 불용 금액이 1 3천억원, 지난 분담금과 맞먹는 돈이 쌓여 있지만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분담금을 축소하는 우리 국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심사보고서에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미집행액애 대한 이자 발생 문제와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는 등의 부대의견이 있었으나, 지난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안은 통과되었고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개선 방안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부르클린의 임대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 달러를 받는 쉬웠다.’ (2019.8 뉴욕포스트) 말한다.  


의회에서는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대해 제동을 걸기도 했는데, 상원의회의는에 캠프 험프리에 1040 달러 ( 124억원) 들여 2사단 박물관을 짓는다는 미군주둔 보고서의 계획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의심스러운 가치나 경제적이지 않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있다. 결국 미군은 자체 예산으로 박물관을 지었는데 1000 달러가 아닌 240 달러(28억원) 들여 건립하였다.

 

지난 10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행합의서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전기나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저장, 위생, 세탁, 목욕, 심지어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용이 사드 운용비로 전용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주한미군이 우리 국방부에 해마다 보고하는 방위비 분담금 집행 내역서는 1 동안의 집행 내역이 장에 불과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없다.

 

지난달 16 , 협상이 결렬된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의존국이 아니라 동맹국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의 90% 한국인 노동자 인건 지역 경제에 환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15 기준 우리나가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직간접 비용은 5조를 넘었고 여기에 주한미군으로 인한 오염을 정화하는 사용되는 비용도 포함된다.

 

'가치동맹'에서 '이익동맹'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서로의 영수증을 꼼꼼히 따져보자는 의견이 제기 되면서 불합리한 조약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SOFA 협정부터 바로잡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일, 한중, 남북한 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운용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이익에만 편중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대등한 관계의 동맹국이라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대등한 관계의 협상을 체결할 것을 우리 국민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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