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희의 주간프리즘 #20] 국가의 역할과 기능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2-05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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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희 국회출입기자 (기업경제신문 정치사회부)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와 기관은 역학 조사와 함께 초동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럴 국민은 국가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제한이 되니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악영향을 받을 밖에 없다. 이렇듯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국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시장은 정상화될 없다.

 

시장주의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소비재와 농산품과 같은 재화의 수요 공급은 가격의 기능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아도 시장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과 같이 국가에 심각한 전염병이 퍼질 경우,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제약 회사들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치료제를 개발하고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일반 소비재나 재화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이 이루어 때까지 기다릴 있으나 질병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기다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초동 대응을 해야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시장은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주의자들은 국가가 이런 일을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가 재난을 막고 평안이 찾아오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있으므로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것을 다시 주장한다.

 

정부와 국가의 보호가 없었다면 절대로 부자가   없었던 대기업금융자본, 주류 언론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비호를 받고이후 세금을 내야  때에는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인다질병으로 인한 위협 아니라 빈곤으로 위협받는 국민들의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복지를 확대하여 빈곤층의 삶을 개선하려 하면 국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 기업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에는 정부가 개입해 것을 요구하고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는 정부의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다.

 

IMF 외환위기만 봐도 그렇다. 재벌들이 문어발 확장을 하다 벌어진 사태인 IMF 외환위기에 누가 기업의 줄도산을 막았는가? 정부 주도의 구제금융이었으며, 그들의 부도를 막은 돈은 바로 국민이 세금과 금모으기 운동으로 모아진 것이었다. 국가와 국민의 돈으로 회생한 기업들은 국가의 보조를 당당하게 받고 국민을 살리려 하니 시장에 맡기라며 정부의 개입을 꺼려한다.

 

그리스 재무장관이며  좌파 경제학자 바루파키스는 작은 자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저술한다. 부인할 없는 진실 하나는 힘있는 개인들은 국가 권력 없이 절대로 부자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처음 시장 경제가 생겼을 때를 떠올려 보자. 예속 농민이 선조들의 땅에서 쫒겨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주들은 어떻게 예속 농민을 성공적으로 쫒아냈을까? 바로 국가 권력을 투입해서였다. 실제로 국가, 왕실은 군대를 보내 격분한 농민들을 쫒아냄으로써 지주들을 도왔다. 한쪽에서는 소수가 부의 편안함 속에서 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실의에 빠진 다수가 맨체스터와 수도 런던에서조차 빈민굴에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어떻게 사회의 평화를 유지할 있었을까경찰과 군대의 위협적인 무기를 통해서였다

 

국가 권력 없이 개인의 이윤과 시장경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 국가가 있는 개인들에게 훨씬 많은 것을 만들어주었다. 산업혁명의 기적을 이루는 한몫을 담당했던 전염병 퇴치를 위한 병원과 보건 계획도 국가가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고용주가 높은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도움이 되도록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학교도 세워주었다.

 

국가의 모든 선물 시장경제를 안정화 시켰고 개인들, 특히 가운데에서도 있는 개인들이 부자가 있게 허락해 주었다. 부는 집단적으로, 노동자, 발명가, 국가공무원과 기업가에 의해 함께 생산되었지만, 생산된 부는 가장 있는 개인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오로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모은 것이라 주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통해 부를 빼앗아 간다고 국가를 원망했다. 강자들은 국가를 비난하지만 그들에게는 국가가 반드시 필요했다. 있는 개인들은 국가를 악마라고 비난하면서도 더욱더 국가에 매달린다. 그러면서도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내놓지 않으려 한다.

 

어떤 재벌도 금융자본도 부자도 국가가 산업화의 길을 열어주고, 국가가 전염병을 해결해 주고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가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깔고,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부자로 존재할 없다. 그러므로 국가 보호로 돈을 축적한 자본이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은 비열하고 치졸한 짓이다. 이러한 시장을 강력한 공공의 힘으로 제어해 공공의 선을 이루어 나갈 있는 정부의 위력을 국민이 만들어나가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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