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행위, 이혼사유 될까?

김용광 / 기사승인 : 2018-08-27 1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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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 담솔)

최근 자녀들을 보여 달라며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40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술에 취해 부인을 찾아가 자녀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인이 이를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부인과의 별거 전에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지만 A씨는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행동이 거칠어진 것이지 폭력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인은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대 비하, 폭언과 같은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다. 그러나 잘못된 가족문화로 인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나 협박, 보복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져 가정폭력의 개념과 조치, 이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김필중 변호사(법무법인 담솔)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관계, 동거하는 친족 모두가 포함된다이러한 가정구성원에서 폭행, 상해, 감금, 협박, 명예훼손 등의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는또한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나 보복이나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염려하여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은 상대의 신체 정신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법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언했다.


재판상 이혼은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배우자의 생사가 3 이상 분명하지 않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혼할 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있다는 .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형성 유지된 공동재산에 대해 나누는 재산분할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필중 변호사(법무법인 담솔)가정폭력 이혼은 충분히 법의 보호 하에 진행할 있다. 다만,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폭력이나 협박, 보복 등의 염려로 법적인 이혼 절차를 무시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포기한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부당하게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후 경제적 문제와 불안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야기할 있으므로 반드시 재판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나누어 이혼해야 한다 전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누구라도 범죄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있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특례법에 따라 신고 고소할 있으니 부당한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한편, 김필중 변호사는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이혼소송을 전문으로 해결한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이다. 변호사가 몸담은 법무법인 담솔 또한 지난해 ()한국전문기자협회법률서비스-이혼소송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이혼과 관련한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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