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정부가 검토 중인 IMF 신용불량자 236만 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적극 환영하며,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크다. 채무조정, 채무면제를 병행한 금융권 ‘신용불량’기록을 일괄 삭제하여, 신정부의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으로서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국가경영을 잘못해 발생한 IMF외환위기 이후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에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검토 중인 ‘신용불량자 사면’ 을 적극 환영하며, 채무면제, 채무조정을 병행한 금융권 신용불량 기록 일괄 삭제 등 전면적인 신용사면을 신속히 단행할 것을 촉구 하였다.

IMF 이후 금융사들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156조원, 2002.3월말 현재)으로 회생하였으나, 대기업 하청 중소기업체의 연쇄부도, 매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연쇄도산, 대량해고, 실직 등으로 신용불량자 236만 명이 발생하였다.

또, 2003년 카드대란으로 126만 명, 2008년도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수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하여,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창출의 재원으로 ‘신용사면’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로 인한 중소기업주 부도사례로서 S토건 사장 P씨는 아파트 상가를 담보로 2005년도 A은행에서 3억2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던 중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공사대금 미수금이 증가하여 유동성 부족으로 프리워크아웃 등 자구 노력을 했으나, 결국 채권추심사에게 매각 당했다. 채권추심사는 임의경매로 대출원금 보다 많은 낙찰가를 받아 매입가격과 비용을 회수하고도 많은 이익을 보았으나, 사장 P씨는 1억이 넘는 금액의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출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 사례로서 J씨는 2000년도에 친구가 B은행에서 260만원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섰다. 친구가 이자를 연체하여 채권추심사에 양도되어 친구는 파산선고를 받아 채무가 면제되었지만, J씨는 계속 채권추심을 당하여 600만원을 변제하고도 아직까지 200만원의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A씨는 1997년도에 C금고에서 친구가 3천만 원 대출 받는데, 보증인 3명중 1인으로 보증을 섰는데 채무자는 행방불명이고, 보증인 2명은 파산선고를 받아 A씨만 계속 채무상환 독촉을 받고 있으며, 상속받은 임야가 가압류되었고 부인이 가출하여 가정이 붕괴되었다.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거나, 친인척의 대출보증을 거절하지 못해 마지못해 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쓰고 빚더미를 떠안게 되어 가진 것 모두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 쫓기고, 가정까지 붕괴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사회가 재기 불능의 상태를 계속 방임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불안 요인이다.

개인의 과실보다는 IMF라는 국가 사회적인 외부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대량발생하게 된 신용불량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신불자의 멍에’에서 벗어나, 새 정부에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보증인, 고용이사의 보증 채무는 일괄 면제하고, 개별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고, 채무자는 빚 발생 인과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조정, 채무면제와 병행하여 전면적인 신용사면을 신속하게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은 채권자의 채권추심으로 남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이거나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보증을 한 보증인 등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가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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