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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김모씨(45세)는 최근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지긋지긋한 사금융권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3년 전 아내의 갑작스러운 암진단으로 수술비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최근까지 빚독촉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김씨가 법원을 통해 신청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 지면서 이제는 법의 보호 아래 체계적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 됐다.
최근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김씨처럼 꼭 필요한 생계형 대출은 물론이고 스탁론 대출, 카드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금융의 무리한 이자와 갈수록 교묘해지는 빚독촉을 견디다 못한 이들이 탈출구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한 달 동안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8,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 증가할 정도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는 채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이 강제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의 법률 문제를 조정해 파산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구제하고 효율적 회생을 돕는 제도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개인파산 신청시 받게 되는 법적, 경제적 제한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다.
미래법률사무소 고삼식 변호사는 “일반인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 면책을 진행하기 위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기란 쉽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진행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법률사무소나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실전경험이 풍부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른 밀착 상담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래법률사무소는 전국의 신용불량자, 독촉과 불법추심 등 각종 빚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국무료상담(1566-8583)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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