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신문>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6월말까지 1,002억원을 징수하여 상반기 징수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市 체납징수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시·구 총력징수체제를 가동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였다.

1월 1일자로 종전에 기동대(3팀 26명)였던 市 체납징수조직을 독립부서(5팀 37명)인 ‘38세금징수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과’ 신설, 2개팀 11명 증원)하고, 자치구와 총력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재산 추적 조사능력의 강화, 체납에 따른 압류 자동차 강제견인 및 공매, 사회지도층(CEO, 변호사, 의사, 언론인, 교수, 연예인 등)과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관리, 9개 시중은행 423개 지점, 503개 대여금고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상반기에 1,002억원 징수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연간 목표 1,865억원의 53.7% 수준이다.

6월말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333억원, 지방소득세 250억원, 재산세(도시계획세 포함) 169억원, 취·등록세 105억원 순이다.

市가 올해 역점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기획징수활동이 상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市는 인력 확충을 마무리한 3월부터 체납시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종전 세무공무원 1인당 1~2개 자치구를 담당하던 지역담당제에서 체납자별맨투맨책임징수제로 업무처리 시스템을 혁신하고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데, 3월에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현재까지 1,450백만원을 징수하고,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압류한 귀금속 등 동산(2억 5천만원 추산)을 8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할 계획이다.

4월 및 5월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고액 상습체납자 소유 차량 및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시·구 합동으로 강제견인(53대), 번호판 영치(1,388대)를 통해 일제정리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상반기에 자동차세 징수실적(’11년 282억원 → ’12년 333억원)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으며, 5월에는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 법원 공탁금을 일괄 조회 및 압류를 통해 73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6월에는 증권회사 CMA계좌 압류 등을 통해 1,267백만원을 징수하였다.

市는 상반기의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한편, 체납자 소유 차량 4,000여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한 실익분석을 통해 실익 있는 차량 또는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을 통해 공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압류 재산 공매 외에도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정보 금융기관 제공,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상반기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시·구 체납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하면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에는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市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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