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1.5.17(화),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고 無人전자세관 도입, 환적화물 관리 강화,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 올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들을 발표했다.

금년도 우리나라 무역액은 5.15일 기준(잠정치)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가 증가한 3,87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금년중 세계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EU, 한-미 FTA 발효 등 본격적인 FTA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무역액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하고, 세관으로부터 성실성과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은 AEO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365일·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AEO 업체의 일정한 수입신고건은 세관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신고즉시’ 자동처리되어 AEO 업체의 통관편의성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그간 컨테이너 물량 유치를 위해 국내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관여를 최대한 배제*해 왔으나, 최근 국내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화물 중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명품을 모방한 가짜상품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감독은 강화하되, 정상적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무역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주요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세계각지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통관애로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관세분야 전문성 부족 및 현지세관과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외교를 강화하고 해외진출기업들에게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관세관*을 활용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초청한 관세행정 교육사업 전개**, 세계관세기구에 전문가 파견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관세행정의 국제화를 증진시켜 원활한 해외통관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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