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환영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9 2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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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

민주평화당은 19일 논평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영란법의 한계를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공직사회를 더욱 맑게 할 것이며사회 정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입법안의 적용대상에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입법을 책임진 국회의원이 빠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란법에서 국회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은 애초에 국회의 잘못이라며, 2012년 권익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출할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고, 국회는 이를 반성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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