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위 소위 회의중인 이재정, 김영호, 강창일, 홍익표, 윤재옥, 박완수, 유민봉, 권은희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진통 끝에 열렸다.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이전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소위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4법'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등 상임위내 우선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됐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상임위 강행에 반대하며 여야간 신경전이 이어지다 속개되었다.

오늘 상정된 법안은 21건으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공전을 거듭했다. 회의장 복도에는 한국전쟁 유족들이 자유한국당에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고, 홍익표 소위원장은 유족들이 의견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고, 이들은 "제발 과거사위 기간 연장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 소위 회의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발언하는 한국전쟁유족회 유족들

유가족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윤재옥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한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고,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당 지도부의 생각도 중요하다. 지금 이 문제는 소위에 전권을 위임받아서 진행하기보다는 지도부와 의견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0년 4년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해산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향후 4년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민주당은 소방관 신규 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소방교부세를 늘려 지원하고, 예산과 인사 지휘권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는 국가직 전환 법안을 심의했지만, 권은희의원은 인력 뿐 아니라 소방업무 전체를 국가직화하는 '소방사무 국가직화 법안'을 주장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힘겨루기 속 캐스팅보터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 상정과 의결과정에 참여하겠단 의지를 보이며 "관련 법안들을 소위에서 통과시켜달라는 법안대상자들의 요구가 있다며 이런저런 상황을 판단해 오늘 안건을 다수결로 처리하고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결국 홍익표 위원장이 민주당과 한국당간의 두시간여 입씨름 끝에 과거사법을 상정시키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소위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현재 법안소위는 민주당 5인, 한국당 4인, 바른미래당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론적으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이 출석해 찬성할 경우 이날 상정된 법안들의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정상화를 위해 원내지도부간 협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날 의결이 도리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병원에 내원중이던 김한정 의원이 급히 오후 7시에 다시 돌아왔지만, 홍 소위원장은 "법안 심사는 완료했고, 회의 속개만 하면 의결할 예정이다"며 "다만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오늘은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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