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신독재' 막아서겠다"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1 21: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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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취재=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책회의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에 5백조원 이상 슈퍼국가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방만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올해 1분기 재정수익은 목표치를 미달했고, 내년 역시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절대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언급했다며,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면 신독재의 4가지 단계가 있다. 첫번째는 위기 시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집권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들만 찾아간다. 세 번째는 언론, 사법 등 권력기관을 장악한다. 네 번째는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신독재라고 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권이 지금 1, 2, 3단계는 이미 거쳤다. 그리고 4단계에서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을 시도했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신독재의 길을 막아서기 위해서 야당으로써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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