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토론회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4 18: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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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적으로 자라나는 1조 시장, 합법화를 위한 제도 시급

▲ 반연구화장 관련 토론자들과 함께 토론하는 오제세 의원 (오른쪽에서 세번째)

반영구미용사중앙회가 4일 오전 국회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뷰티미용분야의 하나인 반영구화장 아티스트종사자들의 자격증진과 직업선택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현재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반영구화장을 비의료인이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의료법 제 27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라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마취크림 등이 발견됐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피어싱 시술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비전문적으로 시술이 이루어질 경우 C형 간염 등의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C형 간염의 주 감염 경로로 피어싱을 위해 신체 부위를 뚫거나 문신을 새기는 과정에서 소독되지 않은 침을 사용하는 경우가 꼽힌다.

이처럼 방치된 불법 문신, 피어싱 시술은 오히려 시장을 음지화해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은 날로 커져 가는데 정작 문제가 되는 위생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이기에 오직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시술 비용도 문제다. 

지난 3월 한국타투협회의 ‘타투 및 반영구화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문신시술 건수는 650만건 가량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시장경제규모가 총 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이순재 교육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미 문신이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된 상황에서 (문신시술이 은밀하게 이뤄지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전달, 교육체계가 없다 보니 시술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용품도 정상적 경로로 구할 수 없으니 허가받지 않은 중국 염료나 독한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미용사중앙회 김홍렬 총무이사도 “반영구화장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현재는 음지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위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적인 부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신업계는 문신시술의 합법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소속 문신사 400여명은 2017년 12월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1년 넘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빈번히 폐기됐다. 현재 재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이 유일한데 일본은 지난해 11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양권 국가에서는 문신사를 자격화 하거나 혹은 면허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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