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3일 본회의 강행…선거법안 처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17: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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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과 선거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13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회기(會期) 결정 안건 대상 필리버스터'로 지연되고 있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중재로 만나 △이날 오후 3시 본회의 개최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우선 처리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부터 필리버스터 실시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한국당은 관행상 토론 대상이 아닌 인사 관련 안건과는 달리, 회기 결정 의안은 토론 대상이 된 전례가 있음을 내세우며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다만 이럴 경우, 필리버스터의 기간을 '회기 종료시까지'로 정한 국회법 규정과 어긋나게 된다. 회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국회법 106조2의 8항)는 규정과 모순이 발생한다. 또 국회법 7조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며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역시 회기 결정 안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과는 맞지 않게 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오전에 이미 정리된 것이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 찬반 토론을 각 2명 이내에서 5분씩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 11일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깬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사일정안에 협조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한국당의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신청을 어떻게 무력화할지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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