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함성, 검찰청에서 국회 앞으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9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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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본, "하나의 조국이 천만의 조국이 되어"

▲ 지난 12일 서초역사거리에서 열린 제9차 촛불문화제 '최후통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19일 다시 열렸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에 따르면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검찰과 언론 개혁을 촉구했다. 

개국본은 최근  매주 토요일 서초동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주도해 온 단체로 지난 12일 대검찰청사 앞에서 최후통첩 촛불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추이를 지켜 볼 예정이었으나, 오늘 19일 여의도로 자리를 옮겨 패스트트랙이 끝나는 시점까지 검찰개혁을 위한 집회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는 갑작스런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로 인해 검찰개혁 관철이 어려워질 것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국본은 그동안 어느 정권하에서도 해내지 못한 검찰 개혁의 물꼬가 트인 만큼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의 최후통첩으로 이른바 '서초대첩'을 기점으로 이번 10차 촛불집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루어지며 검찰개혁과 공수처법 및 패스트트랙 입법화, 자유한국당 수사를 구호로 하는 여의도 대첩이 시작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설치를 추진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2019년 4월 26일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다. 홍콩의 '염정공서'와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모델로 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10인은 2019년 4월 29일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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