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폐기물 관리 근본적 전환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8 16: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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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공공관리 강화,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등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훼손된 자연의 녹색복원 추진,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전환, 녹색산업 혁신전략 수립·이행 등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특히, 향후 10년 내에 자원순환 정책과 시설의 최상위 국가 실현을 위해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한다.

 

첫째,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 억제를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을 신설하여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환경·주민친화형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든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국가가 직접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관리는 강화하는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본보기를 마련한다.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 고품질화한다. 이와 함께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다.

 

셋째,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하여 폐기물 수입은 최소화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전(全) 순환단계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하여 수입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

 

음식물 재활용체계는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 개편한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등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원천 차단한다.

 

넷째,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해 페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인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원순환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범국민 운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11월에 공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의 1회용품 사용저감 방안을 만들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법제화, 판매자 비용부담 등을 추진한다.

 

각 분야별 과제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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