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에서 발제중인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두관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열린 자치분권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이라면서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과 지역이 자율성과 다양성을 발휘해 혁신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의 정신이므로 책임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을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과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제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현상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가치가 상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의 강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지역혁신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호 경상대학교 교수는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변화양상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면서 “광역 지역혁신협의회가 지역혁신체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광역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한 민·관·산·학 간의 연계로 전환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설계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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