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야당의 '1+4 협의체' 비판..."국회선진화법 악용"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3 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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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농단 주도한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은가'

자유한국당은 오늘 13일 전희경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과 야당의 '1+4 협의체'의 예산안 통과를 비판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 야합이 법적 권한도 없는 소위 '1+4 협의체'로 불법 예산안을 통과시키더니 이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불법 강행하려 하고 있다민주당은 7월부터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를 구상하며 야합을 통한 입법 강행을 계획해 왔음이 드러났다애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는 고려하지도 않은 채 불법 입법 농단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 불법을 막기는커녕1야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한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고국회 사회권을 앞세워 국회의원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선봉대 역할에는 아들공천지역구세습이라는 계략이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권 비호에 공당의 책임과 소명감도 내던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밥그릇 늘리기에 혈안이 된 군소정당들.

그리고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의 권위와 명예를 내던지고 대통령과 여당에 굴복한 문희상 국회의장.

 

국민의 감시와 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버젓이 입법 농단을 자행하고 있는 정치야합 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기어이 국민을 기만하는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것인가민주주의 상징이자삼권분립의 근간인 대한민국 국회는 실체적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1+4' 야합의 불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장악되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문재인정권을 비호하는 의회 파괴세력에 맞서 국민의 국회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법과 국민을 기만한 '입법농단'은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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