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소음 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4 15:08: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필요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둘러싼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 소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이하 군지련)는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 비행장 소음 방안이 담긴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시무)이 80웨클 이상 소음 발생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자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 소음법’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이에 군지련은 임시총회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거주민들은 오랜 기간 법률의 보호 없이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되고 있어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거나 입법화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 역시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군용시설 피해 지역인 수원 지역 국회의원 3명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참석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함께 약속했다.

김진표 의원은 소음피해관련 법률안 제정 상황을 설명하고, “지난 3월 국방부로부터 국회에 계류된 13개의 군소음법 관련 법안 중 김진표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달에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조율 중이라고도 했다”며 “예산 합의를 이뤄낸다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수원시병)도 “17대 국회 이래로 각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군 소음법 관련) 특별법 제정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김 의원이 군 소음 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군 사격장 등 군 시설 관련 각종 소음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안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은 “수원 지역 사무실에 있을 때 전화받기가 민망할 정도로 군 비행장 소음이 많이 났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 의원의 법안을 중심으로 군 소음법을 통과시켜주면,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빨리 부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민간공항도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 형평성 논란도 대두되고 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 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