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기본협약 즉각비준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0 1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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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창립 100주년 총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

▲ 국회 본청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중인 이정미 당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6월 항쟁의 정신은 내 표만큼의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기득권 집단만 과대 대표되는 반목과 갈등의 국회를,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루 대표되는 민생과 합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민생국회를 만들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개혁경쟁을 이끌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지적한 데 이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6월 정신을 계승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총회와 관련하여 "이번 총회는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총회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주제로 논의 하게된다"며 "이제 포용국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대통령 순방 이후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부터 시작해서 연내에 국회동의까지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ILO 협약 선행조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밀린 숙제도 마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의당은 ILO 핵심협약에 부응하는 법안의 제출을 완료하고, 협약의 연내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저와 정의당은 의원들에게 친전과 함께 6월 임시회 소집동의서를 돌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및 무소속의원들이 선뜻 동의해 주셨고, 서명해 주신분만 서른 명 가량 된다"며 "그렇게 거의 일주일을 노력해서 받은 서명이었지만, 의원 4분의 1 동의라는 국회 소집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민주당의 경우, 당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눈치를 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평화당도 같이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전달한 뒤로도 몇 분의 소신 서명 외에 진전이 없다"며 "소집요구서 서명에 이미 뜻을 모아준 의원들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분들의 진정성 발휘에 오히려 누가 될까하는 염려 때문이다.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독자소집요구 가능성 운운하지 말고,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 주시기 바란다"며 "개별의원들이 뜻을 모아 우선 소집요구서라도 제출하면 오히려 협상에 힘이 도움이 되고 길을 뚫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평화당도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문제에 얽매이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겠나. 그들이 지금 상식적인 협상안을 갖고 나올 대상인지 살피시길 바란다"며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듣기만 해도 넌더리나는 '협치'인지 자문해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은 헛된 기대는 소용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적 거래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왜곡하고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인 책임을 회피하고 싶겠지만 바라는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들도 다 지켜봤는데 어디 정치적 꼼수로 더러운 진실을 감출 수 있겠나.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오늘 저는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진실 그대로 밝히도록 하겠다"며, "입법기관의 불법과 탈법이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오겠다. 자유한국당의 협박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정의당의 고발장은 찢어질 일이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공정경제 민생본부장는 "차별과 혐오, 갑질과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이들이 누리는 더 강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가장 먼저 제 몫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그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분열을 조장하는 막말의 정치 앞에 멈춰서있다"고 말하며 "하루 빨리 6월 국회를 열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정치를 시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앱을 비롯한 O2O(Online-to-Offline) 서비스 영역에서 공정거래 질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의당은 O2O산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겠다. 적정한 수수료 구조와 수익 배분 방안, 플랫폼기업에 대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교섭력 강화 등을 위해 꾸준히 정책 제안과 법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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