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자 의무 확대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완료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7 13: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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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이미 개정·공포(2019.11.26)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신문 <평택 폐공장에 쌓인 폐기물 2500t… 민가 코앞서 줄줄 새고 있다> 보도에 대하여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사내용에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하여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旣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5.27)을 앞두고 있고, 이를 통해 △불법폐기물로 인해 취득한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불법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임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도 불법폐기물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사 내용에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도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여하는 「폐기물관리법」이 旣 개정·공포(2019.11.26)되어 시행(2020.5.27)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폐기물 처리 위탁 후에도 해당 폐기물의 처리 과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책임이 확대된다며, 환경부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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