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퍼즐 하나 어렵게 풀면 새 퍼즐 등장"... 국회 정상화 난항 지적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1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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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연장 문제를 두고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별개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이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처리 관련 문구 조정이 쟁점이다가 해결될만하니 정개, 사개특위 연장문제가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퍼즐 하나 어렵게 풀면 새 퍼즐이 등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0대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국회 문을 열 수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개, 사개특위 연장을 거부하는 한국당에 “우선 6월 국회를 열고 정개, 사개특위 연장 문제를 별도 안건으로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꾸 새 쟁점 만들어 협상을 지지부진하게 하면 국민이 결코 용납 못한다. 바른미래당도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한국당 압박 차원으로 상임위를 여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상임위를 열었다 닫았다하는 것은 협상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일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특위 연장을 하지 않으면 선거제 표결처리를 강행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이야 말로 국회 파행의 기름을 들이붓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은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 복귀를 한 것과 관련해 "족벌 경영의 한계와 그룹의 자정능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데도 총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을 맡게 됐다"며 "불법경영을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들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들도 경영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영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람"이라며 "기업은 재벌 총수의 것이 아니라 주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아울러 불법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 강화하는 상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가법, 제2의 '땅콩회항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국회는 수없이 많은 한진그룹 방지법을 쏟아냈지만 바뀐 것이 없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핑퐁싸움을 그만두고 한진그룹 방지법 개정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다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에는 이념도 진영논리도 필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으로 국회가 공전을 이어가는 동안, 미세먼지에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 많은 국민의 의견을 담은 정책제안과 법들이 발의돼 있다”며 “지금 시점에 부족한 것은 과학기술에 근거한 정부부처의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액션플랜과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미세먼지 줄이는데 동참하자는 국민인식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은 국민 누구나 체감하지만 정부의 액션 로드맵이 부족하니 이렇다 할 구체적 정책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정확한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신뢰도 높은 데이터에 기반한 대책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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