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서 군산시 청구 기각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4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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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 표명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오늘 14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5 추 566)사건과 관련해 원고인 군산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새만금 1호와 2호 방조제는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소유로 최종 결정났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1월27일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매립지 관할 귀속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거나 포괄 위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해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새만금 3·4호 방조제의 매립지에 대해 기존에 선고됐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시)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새만금 관할구역 관련 지자체간 갈등은 이번 방조제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군산시 발전이 저해 받지 않도록,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자치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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