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매출 제로인데, 우리가 매출 상승 기업이라뇨"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7 1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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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 논란
▲ 사진출처=고용노동부

"9개월간 매출이 0원이었는데, 직전달에 간신히 500만원짜리 매출 하나 생겼다고 매출 상승 기업이라니 말이 됩니까?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수혜를 받으려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긴가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준이 기업의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휴직·무급휴직 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있는 A사 대표 김 모씨는 최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했다. A사의 최근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이 반려 사유였다.

 

A사는 지난 2020년 3월까지만해도 꾸준히 매출을 신장시켜왔던 안정적인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A사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김 대표에 따르면 A사는 최근 9개월동안 매출이 '0'원으로, 사실상 수익활동을 하지 못하고 '버티기'에 돌입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정책을 통해 간신히 호흡기를 붙이고 있었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A사는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며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매출 500만원을 일으켰다. 지난 9개월간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A사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가뭄의 단비같은 성과였다.

 

하지만 A사는 직전달 매출 500만원으로 인해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정책의 수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평가 기준이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을 따지기 때문이다. A사의 경우 기존에 0원이었던 매출액이 5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지원 대상에서 떨어진 것이다.

 

김 대표는 "정상적이었다면 한 달에 약 150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발생하는데 지금 사재를 털어가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버티다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고용유지지원금 덕에 간신히 희망을 갖고 이어나갔던 상황에서 없던 매출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매출이 생겨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은 우리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면서 "고용유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향해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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