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내년수퍼예산504조, 복지예산에 50%이상 편중"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2: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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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19년만에 4.4%로 최고
▲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있다고 자축한 다음날 4월 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인 4.4%를 기록"했다며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는데도 정부와 관료들은 '괜찮다. 성공으로 가고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4%로 OECD 24개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고, 향후 10년간 1%대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내년은 올해보다 7.3% 늘어난 504조6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504조 중 51.6%가 복지예산으로 쓰인다"며 "복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아닌 복지예산에 편중해 집중하고 있으니 정작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채무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면서 "무리한 확장정책은 미래를 팔아서 현실을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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