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정세균 인준 난항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9 1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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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한국당, 정세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해야"

▲ 이틀째 청문회장에서 박경미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는 오늘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8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밝힌 177건의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법안 처리 후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관련,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 50차 상무위원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청문특위 위원으로서 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규제는 정부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보자는 이에 동의했다. 또한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탄력근로제, 주52시간 노동제 문제에 대해서도 해법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했고 정 후보자는 노사정위 경험을 살려 대화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평가한다. 한국당은 여전히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검증위 구성이나 청문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틀 동안의 청문회를 볼 때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할지 의문이나 설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말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하며 “아울러 본회의 동의절차가 늦어지면서 총리 공백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보여 왔듯이 또 다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면서 인사공백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본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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