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부의 '붉은 수돗물 사태' 부실대응 질타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11:26: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8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명래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왼쪽 두번째, 세번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8일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와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고 징후를 실시간 감시·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수장 중심의 수질 관리 체계를 급·배수망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번 사태가 수돗물 공급 정수장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유속이 기존보다 두 배 넘게 빨라지며 수도관 내벽에 쌓인 녹물과 물때가 떨어져 나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역 상수도관은 1998년 매설 이후 22년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다.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제철소 용광로(고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내달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드론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제도·기술 등을 토대로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기한인 8월5일 내 고시를 위해 7월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안 고시, 이의제기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20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마지노선은 물리적으로 7월15일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부터 사실상의 최종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노동자 위원은 198% 오른 시급 1만원을, 사용자 위원은 올해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필요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감안해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결정 체계에 관한 개편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합리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분석 강화, 전문인력 보강 등 최저임금위원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기업경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