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등 17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09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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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처리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5일), 제9차(6일) 및 제10차(7일)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특히,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현행 여객법 시행령 상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을 관광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법률 조항으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아울러 개정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하여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국토부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면허총량제를 바탕으로 기여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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