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온상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6 0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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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적 사법행정기구법(양승태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민주주의 제1기관으로서 사법개혁 뒷받침해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온상이었던 ‘법원행정처’를 전면 폐지하고, 재야1/3, 행정전문가 1/3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을 오늘 6일 대표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이 낸 개정안은 재판과 사법행정 영역 자체를 엄격히 분리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든 법관은 재판에 집중하고, 법조인, 행정전문가들 다수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관련 총괄 심의·의결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 사법행정위원회를 법관 1/3, 변호사  1/3, 행정 전문가  1/3로 구성, △ 국회에 설치한 사법행정위원회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 추천(공수처 모델), △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법원개혁의 핵심은 재판받는 국민들의 입장을 사법행정에 반영시켜 법원운영 및 재판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 사법행정은 사법선진국들처럼 사회 제 세력이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됐다.”며 “모든 법관들은 본분인 재판에 집중해야 한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등 특정한 단일블록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도록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유신 시절, 민복기 대법원장과 함께 시작된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는 반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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