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민주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환영...사법개혁 완성 기대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09: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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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가길

 

 

어제 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춘숙 원내대변인을 통해 브리핑을 내놓았다. 다음은 오후 현안브리핑 전문이다.

 

오늘(9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검증이 아닌가족에 대한 의혹제기와 신상털기로 끝나는 한계를 보였다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인사청문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법제화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하고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조국 장관 임명을 빌미로 자유한국당 및 일부 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다이는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정쟁을 지속해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태도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되었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5%에 불과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더 이상 장외투쟁으로 일하는 국회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함께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9년 9월 9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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