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9 0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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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국정감사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통합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어제 8일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참고자료를 발간했고,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신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 평가하여 발간했다.

 

특히, 기존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및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통합 발간해 가독성을 제고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직접 발굴하고 검토한 702건의 정책주제 및 147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나눴다.

1~3권은 정치행정 분야로 꾸며졌다. 1권은 운영위와 법사위, 2권은 외통위와 국방위, 3권은 행안위를 수록했다. 4~6권은 경제산업 분야다. 정무위와 기재위(4권), 농해수위(5권), 산자중기위와 국토위(6권)를 수록했다. 7~9권은 사회문화 분야로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를 수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각 권마다 상임위별로 '2019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8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도 담았다면서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시와 통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준비에 참고가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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