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0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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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수순…한국당 필리버스터 없이 형사소송법 상정

국회는 어제 9일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검찰 고위급 인사 결과에 반발, 어제 회의에 불참했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금 3법 중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초연금법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월 연금액을 5만 원 늘리는 내용이다. 장애인연금법은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했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안도 처리됐다. 또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안,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안’도 의결됐다. 국회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일 오전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를 모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어제 본회의는 민생법안 198건에 대한 일사천리 처리 후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정회했다. 이 법안 표결은 다음주 1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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