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5 0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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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6차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라 함)는 2019. 10. 28.(월)‘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 중 첫째 개혁기조로 발표한 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 또한 권고했다.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대검찰청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조직을 전면 폐지하여, ‘비대화된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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