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9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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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한반도
▲ 본사취재=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생태에너지본부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광양·순천·여수·남해하동위원회가 함께하는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월 9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현정)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지역위원회, 여수지역위원회, 광양지역위원회, 남해, 하동지역위원회와 함께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 (이하 광양만 대책위)’를 구성하여 광양만권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광양만 일대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공단이 다수 위치한 지역으로 동북아 물류허브를 통한 호남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양제철소 로로가스 무단배출이나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등으로 인해 인근 거주 주민의 환경권 침해와 국민적 관심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대기오염문제가 정확한 오염원의 측정화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광양만 인근 배출시설의 관리 권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와 자가측정 등에 있어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제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에서 총 35건 (주의11건, 통보24건)의 지적 사항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의당 광양만 대책위는 다음의 다섯 가지 활동목표를 밝히면서, 인근지역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내 대기한경 문제데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광양만권에 상존하는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관련법 개정, 노동자들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 전개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 실시 등의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대책위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 국가적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철산업 및 주요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대기오염 방시시설 면제 사업장의 실측 의무화및 위반 업체 처벌 강화, 나아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결과 공개를 위무화 하는 조치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진희 기자 chinasong@kb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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