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9 0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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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3기 신도시 정책 등의 적실성 등을 놓고 충돌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3기 신도시 그림을 (김 장관이) 직접 완성할 거냐”며 확답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제가요? 해야죠”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 아파트 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2배 이상 높다”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3기 신도시 추진, 공시지가 인상 등은 서울 집값을 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국토위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3기 신도시 덕에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장관께 고마워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서울 자체의 주택공급 능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서울 집값도 못 잡고 1·2기 신도시를 공동화·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해 국토부 자체 감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 직원 투서가 최근 전달됐다”며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 사장이 우제창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커피 업체에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전문점의 커피 추출 기계 및 원두를 납품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감사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 의원들의 질의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 장관의 향후 거취 문제도 논쟁으로 번졌다. 박 의원은 “현재 국토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인력수급 문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 간 갈등 문제, 서울 주택가격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상당한데 국토부 장관 자리와 관련된 각종 설들이 난무하다”며 “김 장관이 향후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국무총리실 논의를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국토부가 총리실에서 논의한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김해 신공항을 둘러싼 향후 지역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집안싸움'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박순자 현 위원장은 8일 국토위 전체회의 진행을 강행하면서 교체요구를 재차 일축했고, 교체 대상자인 홍문표 의원은 박 위원장을 향해 '버티기 몽니'라고 맹비난하며 당 원내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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