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장기화 우려, 예결위는 '올스톱'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23 0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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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상주로 돌아가 민원 해결하겠다는 김재원 위원장
▲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장
여야가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를 재차 시도했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당초 추경안은 재해·재난과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것이었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관한 예산이 추가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추경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일본 대응 추경 예산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없다고 밝혀 상당기간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면서 추경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소재부품의 일본 의존도 현황과 연구개발비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위에 보고해달라고 했지만 국익을 위해 보고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처음 제출한 관련 예산은 1천2백억에서 8천억까지 늘었다가, 다시 2천7백억 수준으로 정리했다는 얘기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에게 구두로 잠깐 들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헌법상 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라며 "국가예산을 아무런 통제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정부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됐다"며 "지역구로 돌아가 민원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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