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19일(월)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한다.
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지난해 8월에 준공되어 올해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멸종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야생생물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핵심 연구시설로, 2030년까지 43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도입하고 이 중 ...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3일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5일(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맞춤형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하고 내진·내화 등 안전시설을 갖춘 주택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연체 가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정부 차원의 '#위드유(With You) 캠페인'을 시작한다.
민간에서 이미 확산하고 있는 '위드유' 운동의 동참인 동시에, 최근 우리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문재도, 이하 '무보')는 대림산업과 SK건설이 참여하는 터키 차나칼레(Canakkale) 현수교 건설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규모는 4억 유로로, 우리 기업 참여를 전제로 프로젝트 기업이 저리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수출보험으로 지원한다.
특히, 무보는 국내 중소기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가 김해·제주 공항 국내선 좌석난 해소를 위해 100톤 이상 대형 항공기(통상 270석 이상 공급)에 대한 착륙료 감면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평가하여 연장여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