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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김용광 2018.08.07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고 좀 더 쉽게 산재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백혈병, 다발성경화증, 재생불량성 ...
서울시, 동북선경전철도 국산 철도신호시스템 도입
김현수 2018.08.06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외 의존도 100%인 철도 신 ...
환경부,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 사용 억제하고 재활용 강화
김규범 2018.08.02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
국토부, 마을버스 등 중형 저상버스보급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김성구 2018.08.0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3일(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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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일자리 청년 아이디어로 만든다
최다혜 2018.08.02
서울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청년 일자리아이디어를 실제 직업으로 구체화할 민간전문기관 8곳을 선정했다고 2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일자리해커톤, 공모전 등 다양한 일자리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선 ...
고용노동부, 포스코건설 본사 및 시공현장 24개소 특별감독 결과 발표
김규범 2018.08.01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 ...
환경부, 발전기·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도 관리한다
최다혜 2018.08.01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발전기, 송풍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주파 소음’이란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소음을 말하며 ‘웅’하는 소리로 사람들 ...
국토부,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강남역·잠실역 방면 입석·환승 불편 해소 기대
최다혜 2018.08.0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7월 31일(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호매실 ↔ 강남역 노선은 ㈜용남고속버스라인 수원터미널 ↔ 잠실역 노선은 ㈜대원고속, 남양주 화도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 교통 분야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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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염 속 선풍기도 없는 에너지빈곤층에 추가 냉방복지
신수진 2018.08.01
서울시가 폭염에도 선풍기 없이 생활하는 등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선풍기, 쿨매트와 같은 냉방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가 매년 여름 해오던 에너지빈곤층 냉방물품 지원에 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규모를 확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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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개최
최다혜 2018.08.01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 포스터 대법원이 8월 1일(수)부터 11월 16일(금)까지 ‘제3회 국민참여재판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김현수 2018.08.0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가 도입됨에 따라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김현수 2018.07.3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 1일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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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부비계 설치현장 위주로 9월 중 집중단속
김현수 2018.07.31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건설공사장 비계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9월(9월 3일~9월 21일) 중 중·소규모 건설현장 600여곳을 대상으로 외부비계 위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불시에 집중단속한다. 이에 앞서 고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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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름휴가철 자동차 필수 안전점검 이렇게”
김규범 2018.07.31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피서객이 급증하는 8월 서울시가 혹서기와 여름 휴가철의 차량관리법과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여름휴가를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려면 출발 전 차량 점검이 필수다. 타이어는 무더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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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교환·환불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규정
김용광 2018.07.3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2017년 10월 24일 공포, 2019년 1월 1일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하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
여름밤 식히는 봉화은어축제, 28일 성황리에 개막
김다빈 2018.07.31
은어와 사람,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체험형 행사로 자리매김한 2018 봉화은어축제가 28일 개막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봉화은어축제는 내성천을 중심으로 건강과 재미, 휴식을 제공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면서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인 생태자연 축제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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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1차 956명 약정… 8월부터 저축
김다빈 2018.07.30
서울시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신설한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이하 이룸통장)’이 8월부터 참가자 956명과 약정을 맺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용 ...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 협의체 본격 가동
김성구 2018.07.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7월 12일(목)에 출범한 ‘헬스케어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세부 분과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오픈이노베이션 : 기업들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타 기업·연구소 등의 외부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
국토부,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순수 인도 폭 최소 1.5m로 확대
김다빈 2018.07.27
가로수 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유효 폭 최소 기준이 최소 1.5m로 확대되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도 폭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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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900가구 들어선다
이경호 2018.07.27
서울시가 강동구 성내동 천호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기업형임대주택) 사업에 대하여 촉진지구,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합해서 지정·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성내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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