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손잡는다
김규범 2018.10.01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0월 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환경부 차관 박천규, 국토부 제1차관 손병석)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 16인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 ...
여가부,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 민간건물로 확대 실시
최다혜 2018.10.01
여성가족부가 불법촬영카메라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해 9월 3일(월)부터 한 달여간(9월 3일~10월 5일) 관할 경찰관서, 건물 관리자 등과 합동으로 민간건물의 불법촬영카메라 집중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6월 서울시립대학교, 청량리 롯데백화점과 청량리역, 어린이대공원 화장실·샤워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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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LH공사·SH공사, 공공기관 최초 감사 협업체계 구축
최다혜 2018.09.28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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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부터 전 직렬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전면 공개
최다혜 2018.09.27
서울시가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고 28일(금) 발표했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한 이후 공개 범위를 확대해 온 서울시가 마침내 모든 시험과목의 문제를 ...
문화체육관광부, 제45회 관광의 날 기념식 개최
김규범 2018.09.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제45회 관광의 날’을 맞이해 9월 27일(목)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광진흥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이날 행사에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관광인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
국토부, 수도권에 330만㎡이상 규모 신도시 4~5곳 조성
김용광 2018.09.26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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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 9곳 최종 선정
최다혜 2018.09.21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을 위한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9곳을 최종 확정, 21일(금) 발표했다.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이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시는 2016년부터 사전단계 절차를 ...
행안부,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김다빈 2018.09.20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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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이미경 통일교육원 교수 초청 남북통일 특강 개최
김다빈 2018.09.20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10월 1일(월) 오전 10시 30분 연구원에서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갖는다. 충남도의 ‘열린 통일강좌’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의 주제는 ‘통일환경변 ...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추진 기반 마련 위한 훈령 개정
김성구 2018.09.20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ls ...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추진
김성구 2018.09.19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이번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
행안부, 자율진단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김현수 2018.09.19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middo ...
교육부, 모든 특수학교 164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김규범 2018.09.19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2018년 2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164교)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00교→48교)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2017년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나타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유학기 확대 요구와 현장 의견 수렴 및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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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플라스틱프리도시 도전… 2022년 50% 감축 목표
김규범 2018.09.19
환경파괴와 건강위협을 야기하는 플라스틱 문제가 최근 전 지구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마련해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에 도전한다. 2022년까지 서울시내 전체 사용량의 50% ...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 개통… “종교인소득 신고 온라인으로 쉽게 한다”
최다혜 2018.09.18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18일 개통하였다.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아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여 소속 종교 ...
환경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포인트로 결제 가능”
최다혜 2018.09.17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김성구 2018.09.17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공직기강 ...
환경부, 기술혁신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1,882억원 투자
이경호 2018.09.17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 1,882억 원(국고 1,357억원, 민간 525억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기술개발사업은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53% 상승… 9월 15일부터 적용
김성구 2018.09.14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
국토부, 황산·유류 등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김규범 2018.09.1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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