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새롭게 개선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직접 홍보하고 시연하는 ‘분리배출 현장 안내 도우미’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18 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9편을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손수제작물(UCC), 포스터, 웹툰의 3개 부문에 대해 5월 21일(월)부터 6월 17일(일)까지 진행되었다. 생명의 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민간시장 중심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제로에너지건축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참여하기 쉽고 민간주도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 6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12월 지하 공간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 대책(2014년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을 발표하고 ‘지하안전관리에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 지자체장) 등으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2018.10.18.시행)’ 제26조의2의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1. 대출제도
대출대상은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ls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호남·수도권 지역을 순회하면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K-SDGs의 수립에 앞서, K-SDGs의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