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현실화하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화주업계 및 철도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자 19일(수) 오후 2시에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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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7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정과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 ...
서울시가 2015년 국내 최초로 신림선경전철에 국산 철도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데 이어 2024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경전철의 철도신호설비에도 국산 신호시스템(KRTCS, Korean Radio based Train Control System)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대외 의존도 100%인 철도 신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올해 들어 연이어 사망사고(5건, 8명 사망)를 유발한 포스코건설 본사 및 소속 현장 2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2018년 6월 18일~7월 20일)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본사의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진단하고 소속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