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새만금청, 일방통행 멈춰야"…신영대 의원, 새만금청 개발사업 행태 맹비난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11: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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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이 6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새만금청의 불통행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청의 일방통행식 개발사업에 대해 군산시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6일 오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청에서 '새만금 정책사업 일방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새만금청이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청을 향해 3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세부적으로 ▲민관협의회 신규모집 구성안 지자체 의견 반영 재구성 ▲개발투자형사업 민관협의회 안건심의 의결 후 사업공모 추진 ▲새만금 투자기업 유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유지 등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청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를 무시하고 지자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새만금개발청은 부안 테마마을 사업 시행자 공모를 민관협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협의회는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 단체 대표가 구성원이 돼야 하나, 새만금청이 지자체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운영규정도 지자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새만금 정책사업이 위원간 합의를 통해 의결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회 위원 임기가 만료된 공백기를 이용해 소통없이 사업 시행자 공모를 추진했다"면서 "새로운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안건상정과 의결을 거쳐 개발투자형 발전사업 공모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새만금 투자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 협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CNPV태양광 발전사업은 투자협약 내용을 비공개인 상태로 진행해 약속된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역시 비공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투자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공장을 짓지않고 임대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제재가 없다"며 "실질적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새만금청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인지 사업을 방해하려는 기관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면서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투자형 사업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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