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구조 개혁 방안은?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0 22: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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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으로 군산조선소가 폐쇄

정동영 의원과 사회연대 포럼, 불평등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불사조포럼)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소 인수와 관련하여 '조선산업 구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사실상 매각하는 결정을 하고 본게약을 체결, 이후 이어지는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 중간지주설립, 대우조선 실사를 두고 일어나는 문제점과 매각 고정에서 국가계약법, 공정거래법 해석, 글로벌 관련 국가들의 승인 가능성, 재벌 특혜 및 조선산업 경쟁력을 두고 확산되는 논란을 살펴보고, 이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미경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재록 인베스투스 회장의 발제로 조선산업 개편현황 및 문제점과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발표와 정용건 사히연구소장, 김형균 현대중공업노조 정책실장,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의 토론이이어졌다.

지난 2016년 현대 중공업은 1조원에 이르는 흑자를 보였음에도,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구조조정으로 인해 군산조선소가 폐쇄되었다. 전북 도민들은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을 위해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과 합병되는 과정에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군산조선소는 다시 방치될 가능성이 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대안이 전북도의 조선업 발전과 국내 조선업 생태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근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이번 기업결합은 조선사 간 기업결합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이 크므로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해 대해 공정거래법 및 결합심사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통해 조선업의 경쟁력제고, 국가 계약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가적 문제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재벌 세습, 노조탄압, 임금체불 및 하청업체 돌려막기 등 산적한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도출되고 성공적인 합병이 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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