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정상화 촉구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1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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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도탄에 빠진 민생 외면하지 말라!!

▲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중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오늘(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제 역할 찾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국회를 하루 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 각 당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국회는 차일피일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국회 공전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 들어 국회는 유명무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단 사흘 열렸고, 4월 이후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추경안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민생 현안과 지역 현안은 물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마저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소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유통대기업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비롯하여 현안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많은 대안이 잠자고 있으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현재 구조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각자의 유리한 측면을 위해 힘겨루기 하는 동안 정작 민생은 뒤로 밀리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은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소상공인을 위해 일한다고 약속하지만, 정작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들을  나몰라라 하고 돌보지 않는 현실은 국회가 과연 국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조정하고, 소상공인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는 위기의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힘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 하나 만들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대해 참을 만큼 참아온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총선만 염두에 두고 말도 안 할 거면 차라리 지금 아예 국회를 해산하여 본인들이 그렇게도 신경 쓰는 선거를 치루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견제 기능을 다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시금 각인하고, 여야 모든 정당이 민생을 위해 하나 되어 시급히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며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와 정치인들이 민생을 돌보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민심이 터져 나오며, 우리 국회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국회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되돌아 보기를 바라며,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19. 6.11.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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