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장기 저성장 추세"

송진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8 0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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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모험자본 늘리고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
▲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김진표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전체회의 겸 토론회에서 "여러차례 분과회의를 거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금융혁신"라면서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인 금융산업을 투자중심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당정협의를 거쳐 시급한 경제정책으로 시행해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6년 단 2개 였던 유니콘 기업은 2년 만에 9개로 늘어 미국 중국 영국 인도 독일에 이어 6위"지만, "여전히 미국 199개, 중국 99개에 비해선 많이 부족한 게 사실"며, "그런데 한국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국내자본보다 외국계 투자자가 더 적극적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있고, 이 부분은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창의적인 벤처기업인과 금융인이 앞장서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는 성장지원펀드를 내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해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 유가증권 투자는 전체자산의 16% 수준이고 이마저도 국공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집중돼 있다"면서 "은행도 모험자본에서 역할 확대하고 자본 공급할 방안 선제적으로 모색해야한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시스템에 대한 우려로 모험투자를 주저하지 않도록 현재의 면책제도를 좀 더 새롭게 개편해서 벤처투자나 모험투자에 적극 나갈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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